"대화·협력 의지 있지만 북한 미사일·핵 위협으로 교착 두드러져"
도쿄 이어 워싱턴 평화통일 포럼 개최...6월 베를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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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평통이 정기적으로 대통령께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책 건의를 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많은 내용을 건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가시화된 성과 중 ('워싱턴 선언'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 등 폭넓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통이 서면을 통해 통일 정책과 관련해 1분기 보고를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해 건의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은 다만 "윤 대통령께서 평통의 건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회담에 응하셨을 것"이라며 "평통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건의·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과 별도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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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무처장은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이미 전 정부 중반에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공식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고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 들어있는데도 한쪽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 위협을 하다 보니 교착 상태가 더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 사무처장은 "미주지역 동포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 많은 소감을 듣는데 아주 뿌듯해들 한다"며 "국내에서 여야 간에 시각의 차이가 공존하는 것 같지만 정부와 여당의 관점에서는 매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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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무처장은 "평통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매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는 미국·일본·독일 등에서 국내 및 현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며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부의장 김광일) 주관으로 4월 2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포럼을 가졌고, 6월엔 독일 베를린 포럼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강창구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의 개회사, 박요한 미주부의장 직무대행과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의 현장 축사, 팀 케인 미국 연방상원의원(버지니아주)의 영상 축사로 시작된다.
석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석 사무처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경우 그 진전의 단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경제 조치들을 동시·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억제(deter)' '단념(dissuade)'시키고, '대화'를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1세션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격동의 한반도 정세와 한미 안보협력'에 관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조윤영 중앙대 교수·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토론한다.
2세션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담대한 구상 추진과 한미동맹의 역할'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