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 노동당 7차 대회 앞둔 북한에 군사적 추가 도발 억제 '강력 경고' 메시지...북핵제재 이행, 실효성 보다 강화...한·미·일 삼각관계 복안, 북·중 협상 테이블 유인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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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 달 7일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군사적 도발과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해 추가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한·미·중·일 연쇄 회담을 통한 북핵 공조 확인과 강력한 도발 억제 경고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연쇄적으로 만난 박 대통령이 북핵 제재의 확고한 이행과 실효성을 한 차원 높인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과정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중 간에 (기존 관계를 재확인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유동원 국방대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중·일 정상들이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짜 앙금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이해하고 풀려고 노력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 교수는 “지금 강력한 대북제재 큰 틀에서 협상으로 급선회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국 중국의 신뢰를 얻고 북한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동시에 출구도 어느 정도 한국 정부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부원장은 박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전격 제안한 한·미·중·일·러 5자 회담은 아니더라도 “한·미·중·일 4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최 부원장은 “하지만 중국이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중 관계의 파국까지는 가지 않겠구나’하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결국 중국을 어떻게 끌어 들이느냐가 한국 정부의 북핵 해결 핵심 과제인데 쉽지 않은 난제”이라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면서 구체화할 것인지와 함께 동시에 중국을 어떻게 끌어 안을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과제”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