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초강력 북핵제재 이행 이후 한·미·중·일 정상 첫 만남...'대북제재 실효성 높이기' 실질적 방안 모색 절실...북한 핵포기 '당근·채찍' 방안 도출...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비, 발언권 행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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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위험성을 강력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밝혔다.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안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을 맞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쥐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만일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시 주석을 만난다면 북핵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설득과 함께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중이 대북 제재 국면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일 정부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이후 북핵 문제의 핵심 이해 당사국들인 한·미·중·일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의 실질적인 ‘당근과 채찍’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정상성명(코뮈니케)에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핵선제 공격 발언과 함께 핵능력 고도화 과시, 5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그 위협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북핵 해결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