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유엔 북핵제재 이후 한·중 정상 첫 만남, 한·중 대북정책 방향 점검 좋은 기회"...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미·중·일, 북한 핵포기 압박 수위 극대화·제재 보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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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자체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수명을 다한 상태다. 논의 대상도 군수용이 아닌 민수용이며 핵물질 관리, 핵테러 방지, 핵시설 방호 등이 핵심 어젠다로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핵심 당사국 정상과는 따로 양자회담을 열어 북핵 이슈를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이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원장은 “일단 한·중 모두 북핵제재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면서 “중국도 겉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얘기 밖에 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도 그동안 박 대통령이 한·중 신뢰외교를 쌓아 왔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표면적인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한·미, 한·중, 한·일 정상이 만나면 북핵 제재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강화하고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수석은 “지금의 북핵제재를 갖고서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어떻게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인지, 현재 대북제재를 얼마나 철저하게 최대한 극대화해 북한체제를 바꾸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문서로 채택되는 정상성명(코뮈니케)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들어갈 것인지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상들의 합의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