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제재 압박 통해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 보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 중국 건설적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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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31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중·일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앞두고 가진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 교류, 제재 모두가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인 만큼 정부는 강력한 제제와 압박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핵 억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틀이 마련돼 가고 있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내 핵보위론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다보니 사회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흔들림 없이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와 함께 대북 압박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한·중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양자 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바 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인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 이슈들을 풀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실제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경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 받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으로 정했듯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최상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중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왔다”면서 “일본과는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잇단 도발로 역내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대화-추가 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