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로 최대한 빨리 꾸려 '성능 개량' '기술 소유권' 확보 국산화 총력 기울여야 한국형 전투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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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국제 전문가와 기술진까지 공동 참여해 5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탐색개발한 쌍발엔진으로 결정난 사안을 뒤늦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단발엔진과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5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기 개발비와 양산비, 운영비까지 3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초대형 군 전력증강 KFX 사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KFX 사업단을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KFX 사업의 성패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얼마나 국산화를 이루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항공전문가는 21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KFX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사업단이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쌍발·단발 논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밟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투기를 국산화하면서 향후 우리가 성능 개량은 물론 기술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국산 무장과 장비, 레이더도 우리 판단에 따라 달 수 있다고 말한다.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할 당시 우리가 기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도 성능 개량이나 원하는 장비를 달려고 하거나 해외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30~40년을 쓸 전투기를 F-16 이상의 미디엄급으로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들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공군 예비역은 “탐색개발 당시 쌍발 형상 자체가 내부 무장 공간을 확보해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탐색개발 때 이미 향후 주변국들의 전투기와 견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이나 따로 TF를 꾸려야 진정한 국산화를 이룰 수 있고 향후 전투기 성능 개량과 기술 소유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FX 사업 국산화의 핵심 기술로는 전투기의 에이사(AESA) 레이더, 표적획득장비(TGP), 적외선탐지장비(IRST), 전자교란장비(JAMMER), 임무컴퓨터 소프트웨어(OFP) 등이 꼽힌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며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핵심 기술과 장비를 국산화해야만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국책사업은 기획과 계획 단계부터 완벽한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 성공이 쉽지 않다.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기체와 항공전투체계, 레이더, 구성장비, 무장개발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짜인 KFX 사업단을 조속히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기동헬기(KHP) 사업단이 성공적 사례로 거론된다.
한 KFX 사업 소식통은 “사업단이 됐든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됐든 간에 초대형 KFX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을 방위사업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의 소수 방사청 보라매사업팀으로는 도저히 대형 국책사업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소요군인 공군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지원 파트까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군 관계자는 “당연히 사업단을 꾸려야 하고 다른 부처들도 들어와서 국산화나 예산 부분에 있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초 2010년 KFX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에도 국책사업화해서 보라매사업단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 주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11월까지 협상대상 업체와 우선 순위를 결정해 올해 안에 체계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