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T-50했던 특정인맥으로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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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전문가들은 14일 개발비와 양산비, 운영비까지 3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대형 군 전력증강 사업인 KFX 사업이 아직도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20년 전 T-50사업을 했던 특정업체 인맥들이 사업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항공전문가는 “1990년대 T-50을 개발할 당시는 국내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록히드마틴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술종속을 감수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항공분야 기술을 포함해 모든 분야의 기술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방위사업청과 주관업체, 선행 연구기관까지 KFX 관련 주요 핵심 인물들이 예전에 T-50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록히드마틴의 국내 파트너였던 지금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신인 특정업체 사람들로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군 출신 한 항공전문가는 “지금은 국내 기술도 훨씬 성숙되고 모든 여건이 변했는데 이들 특정 인맥들은 사고 방식의 변화 없이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탐색개발 결과에 따르면 90% 가까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해외에 기술종속을 감수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인 KFX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사청 보라매사업팀의 극소수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었다.
장기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국책사업은 기획과 계획 단계부터 완벽한 추진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 성공이 쉽지 않다.
항공전문가들은 “KFX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군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KFX 사업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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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도 KT-1과 T-50 사업의 장단점을 고려해 기체는 업체주관, 다양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임무장비체계는 풍부한 전문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며, 일부 부족한 기술은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한다면 성공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AI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기체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레이더나 전자전, 항공무장 등 다양한 임무장비체계 전문 인력은 ADD가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KAI와 ADD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소요군인 공군의 사용자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사업단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방사청은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오직 기체 개발에만 신경을 쓰지 그 핵심인 항공전투체계와 구성장비, 무장개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세로 어떻게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항공기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임무장비가 매우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검증된 해외 장비를 직도입해 장착함으로써 개발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임무장비 하나의 개발실태는 항공기 전체의 개발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비록 비중이 낮은 구성장비 하나라도 성능이 미흡하면 전체 전투기의 성능 미흡으로 결론이 나는 현재의 매우 경직된 시험평가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기체개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산화 대상 구성 장비들을 사업단이 직접 주도해 개발을 마친 후 기체개발 업체에 관급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다 많은 전투기 구성 장비들을 국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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