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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위해 공급 주체 소규모성 극복해야"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주체(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건전하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규모화와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023.10.31. 11:04

4대강별 유역계획 첫 수립…"광화문·강남역 빗물터널 설치"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서울 광화문 및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을 마련하고, 경북 포항 냉천 유역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0일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유역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역계획은 물관리 분야 유역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023.10.30. 19:22

[포토]‘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대화나누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들과 작품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0.30. 18:55

[포토]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0.30. 18:52

[포토]이정식 장관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네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0.30. 18:50

[포토]‘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2023.10.30. 18:47

환경부, 수도권에 수소 청소차 국내 최초 도입

수소 청소차가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서 사용된다. 환경부는 31일 동작구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함께 수소 청소차 보급 기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입된 청소차는 다음 달부터 인구가 많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행된다.환경부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화물 특수 용도형으로 출시된 수소차는 이번 도입된 차량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배치된 청소차 1만3938대의 수소·전기차 전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흠..

2023.10.30. 17:48

한화진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감소…7개 지류 준설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한강·낙동강·영산강·한강)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이에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며 "내년에는 7개 지류 국가하천 사업지구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겠다"라고 30일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섬강 부평지구의 하천 준설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필요한 준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섬강 부평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올 2월 착..

2023.10.30. 16:24

연금개혁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국회 제출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안에 기반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의 추진과제가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2023.10.30. 15:56

육아휴직 대신 퇴사와 재입사 권유...갈길 먼 '모성보호제도'

# 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했으나, 회사는 퇴직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 사용을 제한하려 했다. 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A씨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회사를 상대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사업장의 한 담당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자, 모성보호신고센터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와..

2023.10.30. 15:0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확대되고, 제도 참여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를 위한 최..

2023.10.30. 13:33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자부담 면제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통해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는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전입일과 무관하게 소유권 취득일 3개월 전후로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2023.10.30. 11:50

꿀벌 해치는 살충제 빠르게 분해하는 미생물 발견

꿀벌과 물 속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를 빠르게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살충제 카바릴(carbaryl) 분해 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 '메조라이조비움(Mesorizhobium) SP-1A'를 토양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바릴은 사과 적과제 및 진드기 살충제로 주로 쓰인다. 꿀벌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 농약관리법은 카바릴을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2023.10.30. 06:00

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환경정보..

2023.10.29. 16:37

교육비 전액 '공짜' 폴리텍대, 입학 정원 늘린 이유는 90% 육박하는 취업률

수업료와 교재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이 최고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수료생 취업률 현황에서 하이테크 과정의 정보통신 계열 취업률은 8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산업 분야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의 평균 취업률은 80.2%로. 계열별 순위에서는 바이오(85.7%)와 디자인(85...

2023.10.29. 13:56

조규홍 복지부장관, 어르신 따뜻한 겨울 대비 시설점검 나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답십리3동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의 난방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챙기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와 한파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1곳 당 연 25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 한랭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2023.10.27. 16:59

한기대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유길상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축"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2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한기대 본교에서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기대를 비롯해 SR,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광업공단..

2023.10.27. 13:00

고용부·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 오늘(27일) 개최...이주노동 과제 논의

고용노동부가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하고 이주노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78년 이후 매년 지구촌 경제와 국제개발 주요 이슈를 담아 발간하는 세계개발보고서의 올해 주제는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사회'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각국 이주노동제도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보고..

2023.10.27. 12:10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뿌리뽑는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뿌리뽑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27일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물가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

2023.10.27. 11:52

정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점...연말까지 석 달간

정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석 달간 이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개 지역 20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알..

2023.10.2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