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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정비…"기습폭우 대비"

환경부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정비로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9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연산동, 파주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경사노위원장 "정년연장 논의 골든타임… 내년 상반기 결론"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현안들을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경사노위에) 우선순위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

교원 노조활동도 근무시간 면제 받는다…민간의 49% 수준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민간 기업처럼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교원단체 적용 배제 등을 놓고 교원단체별로 반응이 엇갈렸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현안들을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경사노위에)우선순위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권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에..

저고위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 자신하기 일러"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은 자신하기 이릅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청년WE원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청년WE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10대 청소년 자문단과 20~30대 청년자문단으로..

[2024 국감] 매 맞고 일하는 근로자 역대 최다…"폭력 산재 뿌리 뽑아야"

#1.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A씨는 취객의 행동을 제지하던 도중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2.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B씨의 목을 비틀고 넘어트리면서 왼쪽 귀를 폭행했다.이처럼 일터에서 폭행당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지난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2024 국감] 정년 넘긴 직원 계약직으로 재고용 역대 최다…"고령화에 노동력 부족 대응"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 재고용 '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817 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

"시차출퇴근·근로시간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을"…고용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발간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고용부는 24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간제 경력 인정해야" 인권위 권고에 한수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규 입사자의 호봉에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사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입사자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의 60%를 호봉에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인권위는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 경력과 달리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야구장 등 대형시설부터…"지역 자율추진제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과 관련해 획일적인 전국 시행보다는 단계적·점진적 이행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중심상업지역, 카페거리 등을 중심으로 부분 시행하거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해 먼저 시행한 뒤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을 촉진하자는 계획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

[2024 국감] 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고려시 높은 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가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재차 동의했다.전공의를 복귀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

강원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 "의사 임금 16%… 직원 2% 상향"

강원대학교 노동조합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24일 강원대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310명 중 917명(70%)이 참여했고, 그 중 832명(90.8%)이 찬성했다.이에 따라 병원 측이 합리적인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조합원은 알렸다.노동조합에 따르면 20..

"모수개혁, 자동조정장치 함께 도입하면 전 세대 총연금액 15~16% 삭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실시할 경우 젊은세대가 받게 될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할 경우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

'쉬었음' 청년을 잡(JOB)아라…김문수 "내년 상반기까지 미취업 청년 1만명 발굴해 지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듣고 쉬었음 청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비롯한 대학관계..

[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피해 보상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 등 응급실 수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조 장관은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보..

[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안, 최대한 수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두 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

노동 정책 1위 '저임금 해소'…"포괄임근제 오남용"

국내 노동자가 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사안은 저임금 해소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2636명은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택했다.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171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노동법 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해법 논의…"결국 예산문제"

"의료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이 받쳐줘야 합니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 토론에서 옥민수 울산대학교 교수는 "많은 대책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산문제"라며 "교육 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 체계와 재원 마련이 돼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상급종합병원..

정부는 연금개혁 "빠르게"…불안한 미래세대는 "폐지"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는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 세미나를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심층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등 권한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앞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은 국내, 국외 상관 없이 지자체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고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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