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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안한다…"추후 논의 가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호국보훈의 달' 묘역정화 팔 걷은 기재부 행복공감봉사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행복공감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나섰다.행복공감봉사단은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봉사단원, 복권위원회 위원 및 기재부 청년인턴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김 차관은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자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제30..

폴리텍대 고졸 인재 구직 지원…첨단산업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폴리텍대학은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첨단산업 분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려다.폴리텍대학은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용 의상 코디 체험 △드론 조종 체험 △자동차 드래그 레이싱(단..

국민연금, 저소득 장애아동 위한 재활치료비 후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나눔 기금으로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4788만원을 후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추천한 저소득 장애아동 19명은 앞으로 매달 20만원씩 받는 후원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로써 공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총 4..

한국, ILO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약자보호·노동개혁 노력 국제적으로 인정"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ILO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내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을 뽑을 때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보고 뽑기 때문에 의장을..

고용부·與노동특위, 건설현장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점검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았다.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1시 20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첫 번째 현장행보로써 건설현장을 찾았다. 여름철 폭염·호우 등에..

AI가 일자리·인재 추천..."생성형 AI를 활용한 최초의 대국민 서비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강화된다. AI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구인 기업에는 인재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고도화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7대 시범사업은 △AI 인재추천 개선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채..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여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지난해 끔찍한 홍수 재발 막으려면…"위험도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의 위험지역 평가가 실제 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과 함께 예보 지점은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3배 가량 늘었다. 다만 이처럼 예보지점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3..

환경부, 석면피해자 지원 강화…찾아가는 건강검진도

앞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는 주거지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자연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의사가 직접 주거지로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교육·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연체험 행사는 올해 서울·경기(7월)를 시작으로 충남·..

환경부, 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환경부가 국민의 유해물질 노출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년간 총 5730명을 대상으로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제6기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등을 조사·분석해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20·40대 가입자 감소폭 최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1년 2월 19만2000명..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살핀다

국민연금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레 한가득 모아도 2000원"… 단가하락·폭염에 한숨 '푹푹'

"요즘 박스 가격이 너무 낮아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가면 5000원 정도 벌어. 가끔 운 좋을 때는 1만원까지도 받지만…."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전규남씨(83)는 뙤약볕 아래서도 연신 손을 움직이며 손수레에 폐지를 옮겨 담았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전씨의 폐지 줍기 작업이 9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두꺼운 후드 점퍼를 입은 전씨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15시간가량 폐지..

AI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찾아준다…임금 정보도 파악

6월부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구직자의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 받고, 임금정보나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24'에서 'AI 일자리 매칭'을 통한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자신과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로 결정되게 노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석유화학산업도 상생협약 체결…롯데케미칼 협력사 안전·복지 개선에 580억 투입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석유화학업에서도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 대표이사를 비롯한 화학군 계열사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업황 부진, 불안한 국제 정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산..

고용부·지자체,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중장년 채용 지원

정부가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자동차 중소업체 신규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중장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10개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국비 79억원과 지방비 21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는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 등이다.고용부는 "지난 4월 25일..

4060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재취업 효과 '톡톡'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의 재취업 성공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계 계열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 취업률이 각각 76.8%, 80.0%, 73.3%로 집계돼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전기 계열이 각각 66.2%, 62.5%, 66.9%로 뒤를 이었다.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약 3~6개월 맞춤형 기술..

노사정 사회적 대화 두 달만에 재개…김문수 "어떤 경우에도 대화 중단 없어야"

노정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미래세대 특위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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