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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사회주의자라 군복무 못해" 주장한 남성, 법원서 퇴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입영 연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34)씨가 서울병무청과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편입신청기각결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나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근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 화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개최한 ALB 한국법률대상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을 수상했다. 이성주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이날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봤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野…"檢 민생수사 올스톱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수사기밀이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서초동 설왕설래] 명태균 '공천 개입' 녹취록…'제3자 공개' 문제 없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익성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개..

검찰, '250억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수사 착수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며 250억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동윤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씨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A씨 등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자동..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원..

초유의 '망자' 상대 확정 판결…대법 "소송실무적 한계"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에 이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가사소송(이혼소송) 실무상 당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사유지 개발하려 남산 공원 일부 사용 신청…法 "불허가 정당"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남산 인근 공원의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연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

[창간 19주년 축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보도에 감사"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우리나라 언론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뉴스들을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신문과 인터넷방송에 담아 국내와 해외에 시시각각 보도하면서 글로벌시대의 종합 미디어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성향, 지역, 이념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시각, 객관적 안목으로 보도하는 중도실용주의 노선..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해' 40대 男 구속…사건 발생 이틀만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피해자와 얼마나 알고 지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

돈봉투 수사 진도 못 나간 檢…법조계 "송영길에 '부실 선고' 나올 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부실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

서울고검, 金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검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적절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심리는 수사지휘권 박탈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

새마을금고 200억 사기 대출 일당 재판行…직원 주도로 진행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원을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을 뜯어낸 혐의..

[서초동 설왕설래] 심판대 오른 李부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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