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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2024.10.17. 17:05

김여사 '방조'도 무혐의…"주가조작 인식 못한 단순투자자"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2024.10.17. 17:00

野 고발로 4년반 시달린 김여사…사법 리스크 벗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곧바로 '특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마다 정치권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2024.10.17. 17:00

집단소송으로 번진 '연세대 문제 유출'…"시험 무효 가능성 있다"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 해당 논술시험 무효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집단소송을 추진하고..

2024.10.17. 16:45

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男 징역 28년 확정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아내가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2020년 A씨와 혼인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한 사실이 발각됐다. 박씨는 그 뒤 아내가 자..

2024.10.17. 14:49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19일 만의 1심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총경과 정모 전 112상황3팀장 경정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사고가..

2024.10.17. 14:23

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불기소…"시세조종 인식·가담 정황 없어"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2024.10.17. 10:04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2024.10.17. 10:00

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2024.10.17. 09:31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불법·위법 결론내린 적 없어"…보석 인용 요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보석을 인용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될 줄 생각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한 것들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말하며 하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

2024.10.16. 19:30

'레드팀' 소집해 '도이치 의혹' 점검 마무리…이르면 17일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을 소집해 사건 처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최종 점검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인 반부패수사2부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를 제외한 1·2·3차장검사를 비롯해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및 인권보호관 등 15명으로 레드팀을..

2024.10.16. 19:2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

2024.10.16. 18:15

[법정B하인드] '국위선양' 주장한 황의조…'1분만 달라' 호소한 피해자 변호인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개월 만이다. "연인 간의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줄곧 주장해 오던 황씨는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한 이후 지체 없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돌연 혐의 인정…법조계 "불법촬영 사건에선 일반적..

2024.10.16. 17:30

최태원측 "SK주식, 분할 불가 특유재산"… 항소심 정면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민법 830조와 831조의 특유재산 법리를 제시하고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4.10.16. 17:00

최태원 측 "SK 주식은 특유재산"…항소심 '심리미진' 도마 위

2024.10.16. 17:00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특혜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에 착수..

2024.10.16. 14:19

'불법 촬영' 황의조 돌연 혐의 인정…檢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황씨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고, 촬영물이 유포돼..

2024.10.16. 11:42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2024.10.16. 10:40

[오늘, 이 재판!] 트랙터 작업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2022년 3월 논에서 트랙터 조작하다가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장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2024.10.16. 10:03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오늘 첫 재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해..

2024.10.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