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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옥철 대안 '서울동행버스' 근거가 미흡하다니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으로 부터 출발한 '서울동행버스'. 서울 인근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돼 주던 서울동행버스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시의회가 김포·동탄·파주·고양·양주·광주·성남·의정부 등을 오가며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왔던 서울동행버스를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직장인들 가운데 지옥철로 인해 기절·과호흡·공황장애 등을 겪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

2024.06.11. 06:00

[기자의눈] 부동산정책 '심판'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논의는 하겠지만 들어줄지 모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 꺼낸 말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2024.06.09. 16:25

[기자의눈] 양키스가 한국 축구에 주는 시사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뉴욕 양키스의 초반 기세가 무섭다. 5일(현지시간) 기준 시즌 3분의 1 이상이 지난 가운데 MLB 전체 1위(44승 19패)에 올라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무관의 한을 떨쳐내려는 듯 하다.그간 양키스는 '악의 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포스트시즌(PS)만 되면 죽을 쑤거나 가을 야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을 반복했다. 비난의 화살은 장기집권 중인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에게 집중됐다. 성과를 못 내..

2024.06.06. 14:49

[기자의눈] 경제 끝내 발목 잡는 中 부동산 산업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에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듯하다. 한번 잘 나갔던 산업이 계속 호황을 구가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국에서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산업이 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산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간 효자였으나 지금은 완전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25% 전후를 책임지는 부동산 산업의 위력은 진짜 대단했다. 가장 강력한 경제의..

2024.06.04. 11:50

[기자의눈] 호국보훈의 달, 경찰 제복의 품격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다.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달이다.독립운동가, 군인, 소방 등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 가운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찰 제복근무자'들이 있다.참전유공자인 고(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이 대표적이다. 문 전 서장은 1949년 제주 4·3 사건 당시 대..

2024.06.03. 18:00

[기자의눈] 잘 나가는 K라면, 화끈한 정부 지원 기대한다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지난 4월 1억 859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덕분에 올해 라면 수출액은 11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10억 달러를 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확연하다.정부의 지원 사격도 눈에 띈다. 그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이다. 국내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

2024.06.03. 06:42

[기자의눈] 높아지는 카드대출 연체율, 건전성 관리가 우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9조4821억원)보다는 4823억원 늘었고, 1년 전..

2024.05.30. 17:31

[기자의눈] '100조 날개' 꺾인 해상풍력…국내 시장 틈새 공략 나선 中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100조원 날개'가 중국의 기세에 꺾인 듯 하다. 국내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스퍼트를 내지 못하는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지난해 국산우대조치인 LCR제도 폐지에 이어 사업부지 원상회복 등 의무와 제재뿐이다. 이에 100조원 시장 기대감에 들썩이던 국내 해상풍력업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2024.05.29. 06:00

[기자의눈] '핵인질' 신세 한국… '자체핵능력·핵공유' 등 포괄 검토해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가장 유명한 국제정치계 명언이다. 하지만 이 말은 한반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줄곧 '영원한 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냉엄한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북한이 폭주하고 있다. 핵 보유의 타당성을 체제유지의 근간이라고 항변한 북한이 본심을 드러냈다. 이제 핵 선제 사용까지 김정은 입에 오르내린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핵 하나로 북한에 인질 신세로..

2024.05.27. 18:10

[기자의눈] 건설업계, 쌍팔년도식 하자 대응 태도 바꿔야

"휜스테이트(힐스테이트)·순살자이(자이)·통뼈캐슬(롯데캐슬)·흐르지오(푸르지오)."부동산 수요자들이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이들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단지의 품질이 영세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보다 우수할 것이란 기대가 철저히 무산된 데 따른 불신이 반영된 셈이다.최근에는 전남 무안 소재 830가구 규모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이 넘는..

2024.05.27. 05:55

[기자의눈] 방사청장 기업 총수 줄세우기에 '대통령 흉내내기' 논란

순항하는 K-방산을 등에 업은 방산업계 '슈퍼 갑' 방위사업청의 위세가 새삼 놀랍다.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둔 그룹 오너들을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잇따라 만나기로 하면서 '대통령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석 청장은 다음 주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회장, HD현대그룹 정기선 부회장과 잇따라 만난다. 역대 방사청장은 통상 취임 후 방산기업 대표와 개별 면담을 해왔지만, 석 청장은 이례..

2024.05.24. 06:00

[기자의눈] 이민자 증가와 종교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이민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민자가 늘면 늘수록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면 한국은 갈수록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국 갤럽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한국인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교 인구와 영향력은 별개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21세기..

2024.05.23. 13:19

[기자의눈] "You're fired!"…美 재계에 부는 대량해고 바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 높아진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 호황의 비결 중 하나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유연한 고용정책을 꼽고 있다.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미국 특유의 노동 유연성이 코..

2024.05.23. 06:00

[기자의눈] 최저임금 심의 올해는 다를까? 노사대결 아닌 양보·타협해야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힘들다며 최대 금액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렵다며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그렇게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결정시한이 임박하면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략적인 최저임금 결정 흐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최저임금 '시즌'이 시작됐다..

2024.05.22. 22:35

[기자의눈] 선택은 소비자의 몫, 정부 개입 온당치 않아

"직구 사이트에서 사는 키보드가 가성비 갑인데, 나 같은 키보드 덕후(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는 이제 어떡하냐."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된 후 지난 주말 지인에게서 이 같은 연락이 왔다.19일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며 지난 사흘간 소비자의 분노를 야기시켰던 '21세기 척화비 논쟁'이 일단락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2024.05.20. 17:37

[기자의눈] 공급규모 늘린 정책금융…남은 건 CVC 규제완화

금융당국이 작년보다 발전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벤처투자 지원방안은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다. 실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15조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30% 늘었다.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IBK벤처투자는 3년내 5000억원 이상의..

2024.05.19. 17:19

[기자의눈] 한 달 앞둔 분산에너지법…지방분권 정책 함께가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서울을 놓고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동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투자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도전적이고도 혁신적인 법안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이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송배전망..

2024.05.16. 17:57

[기자의눈] 밸류업 소외 코스닥 기업들, AI 애널 등장 반기는 이유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밸류업' 한마디에,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됐던 금융·비금융 지주사, 증권·보험주가 견인했다. 한 순간에 수혜주로 부상한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들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했다. 성장 가능성과 함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결과다. 수혜주로 지목된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인 만큼, 해당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2024.05.09. 17:49

[기자의눈] 탄소중립 시대, 석유·수소 공존의 길 찾아야

무탄소 에너지를 대표하는 '청정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달 옵션 부족', '비싼 가격', '한정된 물량' 등 각종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흐름 속에서 수소와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달했..

2024.05.08. 17:13

[기자의눈] 여·야·정,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 반복 말아야

총선이 지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시점에, 22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다시 21대 국회에서의 '거부권 정국'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기세가 오른 채 원내대표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견제를 위해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관례도, 여당이 운영위..

2024.05.0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