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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출범한 네 민간 싱크탱크의 연대인 '진실과 정론'의 줄임말인 진정연대는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이 구성원이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예산국회'다.◇근본적인 재정 재설계가 필요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2025년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

2024.09.19. 06:00

[강성학 칼럼] 아직도 거짓된 레닌(Lenin)의'인민 민주주의'인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은 전 세계에 걸쳐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의 옹호자들을 위한 고전적 지주를 제공했다. 그런 정치체제들의 정치적 정의에 관해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공산당의 독재로 대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이상이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레닌은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개념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2024.09.18. 17:33

[고성국 칼럼] 김건희 마녀 사냥의 정치적 진실

바늘로 찔러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다. 마녀감별사들은 찌르면 바늘이 빈 통 안으로 들어가는 특수제작 바늘을 써서 마녀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무죄고 떠오르면 마녀다. 대다수는 부력으로 떠올랐는데, 이렇게 마녀로 입증되면 물에서 건져 화형시켰다. 몸에 돌을 묶어 물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마녀는 마력을 써서 떠오른다는 것이었다. 그럼 물에 가라앉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불에 달군 쇠판 위를 걷게 했는데 죽으면 그것..

2024.09.18. 17:2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강아지풀

우리가 뭉뚱그려 부르는 잡초(雜草)의 사전적 의미는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이다. 그러나 잡초는 저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잡초는 우리와 늘 함께 했던 민초(民草)답게 이름도 거의 순 우리말이다. 그 중에서도 '강아지풀'만큼 친근한 이름도 없는 것 같다. 강아지 꼬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강아지풀'은 여름 길가 어디에서나 하늘하늘 꽃 이삭을 나풀거리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2024.09.18. 14:45

[칼럼] 서울시와 대학의 협력으로 열리는 중장년 평생학습 시대

서울의 40∼64세 중장년층은 약 369만명으로, 서울 전체인구의 38.9%를 차지한다. 이들은 평균 100세 이상 사는 장수사회에서 앞으로 50여 년을 더 살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당장 자녀 교육, 현실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퇴직 압박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올해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 명문화됐다. 초중등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일하고 있..

2024.09.13. 06:00

[칼럼] '중로상봉'(中路相逢) 정신 되살리는 한가위 됐으면

음력 팔월 보름날에 맞는 한가위는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한 유서 깊은 명절이다. 추석(秋夕)이란 말보다 더 정겹다. 이맘때 오곡백과가 영근다. 여름철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열매 맺어 즐기는 일만 남았기에 '5월 농부 8월 신선'이란 말도 생겼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먹었다. 먹을 게 모자라던 시절에도 인심이 넉넉했다. 한가위에는 '민족의 대이동'으로 친지들이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냈다. 고향 가..

2024.09.12. 17:56

[칼럼] SLW: 사람·동행 중심의 혁신플랫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방문해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Smart Life Week) 2024'를 오는 10월 10일~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 중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행의 가치 구현이다. 바로 그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TOPIS 등 최첨..

2024.09.12. 17:00

[시사용어] '프래킹'과 세계 최대 산유국

◇ 프래킹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프래킹'(Fracking) 논쟁을 벌였습니다. Fracking은 틈에 고압의 액체를 투입해 광석을 파쇄하고 석유나 가스를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트럼프는 프래킹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해리스는 한때 프래킹을 반대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런닝메이트'가 되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소환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프래킹은 끝난다..

2024.09.12. 17:00

[칼럼] 안전규제 기준강화가 필요할 때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긴 것이었다면 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괜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모든 차량이 60㎞로 운행하는데도 사고가 자주 발생..

2024.09.12. 06:00

[칼럼] 탁상행정이 쏘아 올린 부메랑

최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합성 니코틴 등은 담배로 정의하지 않아, 청소년의 전자담배 무방비 노출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근 국회에선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확대 및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6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

2024.09.12. 06:00

[기고] 대한민국 역사적 변화의 중심, K-실버

아시아투데이는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기고한 'K-실버,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한때 '젊은 나라'로 불리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K-실버'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경제 기적을 일궈낸 세대, 이제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

2024.09.11. 18:19

[칼럼] 핵세계 불확실성과 미국 핵독트린의 변화

미국이 핵독트린을 조정하고 있다. 평소 '핵 역할 축소론'을 주장해 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핵태세검토서(NPR)를 발행하면서 '단일 목적(sole purpose)' 조항과 '선제 핵사용 포기(NFU)' 조항을 넣으려 했었다. 이는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며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독트린인데, 이것이 명시되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불신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거두어들였다. 이렇듯 핵무기의 증강..

2024.09.11. 18:04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는 자동으로 잘못 끼워지듯이 식민 초기의 제도와 관행은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에 짙은 그림자들을 드리우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통합의 결여이다. 오랫동안 인디오는 지배와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다. 같은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 한국에서도 소개되었던 영화 '로메로'에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온다. 개혁적인 젊은 농업장관이 암살된 후 그 미망인을 로메로 대주교가 위로하는 와중..

2024.09.10. 17:46

[이경욱 칼럼] 풍선, 공포 대상 되는 일 없게 대비해야

40대 잘 아는 총각은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취미를 갖고 있다. 모임 때마다 풍선을 잔뜩 사갖고 와서 왕관을 비롯해 칼, 강아지 등의 모양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다른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총각은 풍선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풍선을 받아 든 참석자들은 다양한 모양에 놀란다. 신속한 풍선 모양 만들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풍선은 밀폐된 커다란 주머니에 수소나 헬륨 따위의 공기보다..

2024.09.10. 17:43

[시사용어] 티키타카와 총리의 순발력

◇ 티키타카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가벼운 설전을 벌이자 언론은 '티키타카'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티키타카(Futbol Tiqui-Taca)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구에서도 티키타카란 말이 쓰이는데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전술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탁구대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

2024.09.10. 17:00

[칼럼] 재난복구에서 한 걸음 더, 마음 회복까지 살피는 대한민국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를 보면 최근 인류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정보, 사회 양극화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 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올 여름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최장기간의 열대야로 지구온난화 파급효과를 전 국민이 체감..

2024.09.10. 16:57

[칼럼] 의대증원 정책의 교훈

2024년 들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의대생 증원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느낌마저 든다. 정책 가운데 가장 좋은 정책은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정책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없기 때문이다.신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잦은 실수는 인위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리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2024.09.09. 18:01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이다. 2세 아이가 11곳 병원을 전전하다 의식..

2024.09.09. 18:00

[송국건의 현장정치] 사라진 '관봉권 특활비'와 文 수사

검찰총장 교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된 걸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정가와 법조계에선 이원석 총장이 전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길목을 막아 오다가 퇴임(15일)을 앞두고 물꼬가 터졌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레임덕'에 걸려 통제가 안 되는 통에 각 검찰청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적이었다는 말이 나돈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

2024.09.09. 17:55

[기고] 국가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미국은 동부권(뉴욕, 워싱턴),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으로,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로 나뉘어져 균형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인 도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권역에 몰려있..

2024.09.0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