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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사회1부: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李 사법리스크 '운명의 11월'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민주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실형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오늘 대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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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01 10:11

李 사법리스크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 나온다. 두 재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권으로 향하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8:11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2:32

'민주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실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43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30

[속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10:29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오늘 대법 최종 판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1 06:30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세종 M&A그룹은 전날인 29일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6:04

바른, 한사회와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 성공리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전날인 29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4:58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내달 1일 법무법인 광장서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30 14:35

[오늘, 이 재판!] 단톡방서 "미친개·도적X"…대법 "모욕죄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미친개' '도적X'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사회| 김임수,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30 06:01

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9 15:27

[오늘, 이 재판!] 장남 허락 없이 조부모 묘소 옮긴 차남 가족…대법 "유골손괴 해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제사주재자인 장남 허락없이 차남 일가가 조부모 묘소를 옮겼다면 적법한 장례 절차를 거쳤더라도 유골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분묘발굴..

사회| 김임수,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29 12:00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8 09:41

지적장애 딸만 압수수색 참여…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참여만 참여했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8 09:11

'선고 후 판결문 수정' 문제없나… 法, 최태원 이혼 2심 별도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사회| 김임수, 박세영 기자| 2024-10-27 17:46

[아투포커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 계속 심리…"盧 분할 비율 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사회| 김임수, 박세영 기자| 2024-10-27 15:59

[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7 09:01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계속 심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0-27 05:25

[오늘, 이 재판!] 진압봉으로 부하 등 가격한 軍장교…대법 "특수폭행 해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군 장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회| 김임수,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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