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서인천대 설립 인가, 결국 ‘부결’

일각서 수도권대 설립, 정부 혁신 기조 어긋난다는 지적
교육부 "전반적 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부결 결정"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학교법인 분진학원) 설립과 관련한 '인가'를 최종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는 전날(4일) 서인천대 설립인가 관련 희의를 열고 '부결'을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서인천대의 개교준비 부진 및 전반적인 교육여건 미흡 등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학혁신' 기조와 다른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지역소멸-대학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대학의 통합 및 연합 등 '혁신'을 내세웠던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학 설립을 인가할 경우, 그 여파에 대한 부담감에 '부결'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내 첫 복지전문대학 설립을 목표로 한 서인천대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진행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인천대 설립이 기정사실화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기조와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서인천대는 지난 1998년 설립 인가(당시 유통정보전문대)를 받았지만 대학 구조조정 필요, 학과·교육과정 특성화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설립 인가가 계속 늦어졌다.

이에 학교 측은 행정소송에 맞서며 2018년 승소했고, 2022년 8월 개교 예정 일자를 2025년 3월 1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는 게 서인천대 측의 설명이었다. 서인천대 입장에선 총 6차례나 교육부가 요구한 교지,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의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복지전문 특성화 대학으로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혁신 방향이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 인재들의 정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 설립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