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대학소멸에 ‘통합’내세우더니…수도권대 설립 허가 ‘만지작’(?)

1998년 대학설립 인가 받은지 26년 만
내달 초 교육부 최종 설립인가 '기정사실화' 분위기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가' 가능성 커
교육계 안팎 "수도권대 설립, 대학혁신 정책에 역행" 지적

11년 만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내 서인천대학교 캠퍼스 전경. /제공=서인천대 개교준비단

존폐기로에 서 있는 지방대학들의 '혁신'을 외쳤던 교육부가 뒤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설립 절차를 밟아 '인가'가 임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부가 최근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학교법인 분진학원)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마치면서, 설립 인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향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소멸 위기인 지역과 대학에 대한 혁신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신도시 내 국내 첫 복지전문대학 설립을 목표로 한 서인천대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내달 초 교육부의 최종 설립인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교육계 안팎에선 '인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이후 대학 설립 인가를 낸 적이 없어 인가가 날 경우 11년 만이다.

조봉래 서인천대 개교준비단장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설립 조건을 모두 갖췄고 최종 인가 단계만 남았다"며 "초고령화시대 복지전문대학으로서 반드시 통과될 거라는 분위기고 인천지역의 염원이기도 하다.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서인천대는 지난 1998년 설립 인가(당시 유통정보전문대)를 받았지만 개교가 미뤄져 왔다. 교육부는 201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필요, 학과·교육과정 특성화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설립 인가를 불허한 바 있는데, 학교 측이 행정소송으로 2018년 승소했다. 서인천대 개교준비단은 앞서 2001년 1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사도 통과했고 320명 입학정원의 2년제 소규모 강소대학 전문대로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6차례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지,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의 서류 보완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로 등 일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2022년 8월 개교 예정 일자를 2025년 3월 1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는 게 서인천대 측의 설명이다. 서인천대 입장에선 26년 만에 대학이 설립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지역소멸-대학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대학 총장은 "지금 교육부가 자율전공제나 글로컬대학, 라이즈 체계 등을 내세우는 숨은 뜻은 대학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이 잘 안 되는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 12곳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500명 넘게 늘릴 수 있게 한 것도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의 심사가 통과되면 최종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과거 까다롭던 대학설립 조건을 완화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바로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비수도권대 관계자는 "김영삼정부 때 대학설립을 보다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들어 조건을 완화해 이후 사학에서 대학교 설립을 하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학을 또 설립하는 건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쉬운 잣대를 들이대면, 고등교육의 질적 하향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면밀히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고 현재 심사 중"이라며 "설립과 관련된 일정이나 내용을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인천대 설립을 추진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올해 2월 자진 폐교 신청을 한 강원관광대학교 법인이기도 하다. 당시 분진학원이 밝힌 폐교 원인은 강원관광대 재정여건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이다. 분진학원은 현재 경기 김포에서 사립 분진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