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회, '김정은' 1회 언급 불구,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 정책 격변 확실시
로이터 "트럼프 측근들 '트럼프 2기, 한미일 강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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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벌인 2024년 대선 첫 TV 토론에서 '승리'했고, 연방대법원이 그다음 날 2021년 1월 6일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의회의사당을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과도하게 판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 TV 토론 '승리', 연방대법원 유리 판결에 트럼프 '대세론' 형성 추세
11월 5일 미국 대선이 4개월 이상 남아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하며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승부는 예측할 수 없지만, 6~7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남부 국경 폐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내 문제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지만, 21세기 '신고립주의'라고 불리는 트럼프식 외교 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격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국내 문제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외교 정책의 초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우크라이나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국이었다.
한국에 관한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50개국에 포함됐다고 한 것과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정상 중 한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외교가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 핵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재진행형인 국제 위기 때문에 뒷전에 밀린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최대 현안인 대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전쟁'들이 '잠재적' 위기보다 시급한 현안인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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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측근들, 한·일에 '트럼프 재집권해도 한·미·일 3국 관계 강화 외교 기조 유지' 설득"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말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럴 리어닉과 필립 러커 기자는 2021년 7월 출간한 책 '나 홀로 고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앙적 마지막 해'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 파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을 방미하는 한국 정부 고위관리와 의원 및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칭'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잠재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등 한반도 정책 격변 가능성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일 양국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주)은 "나는 한·미·일 3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 심화시킬수록 3국 간 유대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는 이번 달 일본에서 (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을 만나 "나는 동맹이 강력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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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크리스 라시비타 트럼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명에서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정부와 대화하거나 약속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