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소통 경로 복귀, 위기시 전화로 대화, 군 당국간 연락 가능해야"
미중 국방대화,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후 중단
바이든 "중국과 관계 좋게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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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성공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과의 1년만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국방 대화를 재개하고, 단절한 군사 소통 관계를 복원해 실수·오산·불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심화를 막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 CBS·CNN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군대 소통 복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1 순위 의제 항목(Top agenda item)'이라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군사 관계 재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국방 대화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2022년 8월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재개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방 대화 재개에 합의해도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 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플러스(+)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 고위 관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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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과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된 입장으로 시 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보다 협력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꼽는 미·중 협력 분야는 기후변화·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북한 비핵화·펜타닐 생산 등이다.
하지만 대만 및 인도·태평양 문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무역·경제 분야 등에서는 이견이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