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중에 대한 상호 취약성 명시, 한일에 촉구"
"한미일 정상 핫라인 구축 논의"
한일 군사협력 새로운 틀 명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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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4명의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두 동맹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어 미국이 성명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에 대한 상호 취약성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새로운 군사협력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국·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미·일은 또한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사이버 안보·미사일 방어·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알렸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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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한·일 간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성명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성명은 역사적이며 두 나라 미래 지도자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성명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북한에서도 들리겠지만 중국에서 더 크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이 두(한일) 국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