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방치, 국회 심판론’ 재가동

박 대통령 "총선때문에 경제·민생 멈춰선 안된다" 강력 비판...3월 임시국회 소집해 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국민위한 정치만이 나라 살릴 수 있어" 정치권 성토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페르난도 다누스 주한 칠레대사(왼쪽)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다누스 칠레 대사를 비롯 싸란 짜른쑤완 태국, 쉬페로 자르소 테데차 에티오피아, 아스카르 베쉬모프 키르기즈스탄, 리야드 빈 아흐메드 알무바라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대사 등과 신임장 제정식을 한 후 접견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4·13 국회의원 총선을 23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정치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이 오는 24~25일 총선 후보자 등록 일정에 맞춰 공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했던 국정 핵심 법안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지만 여야 모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공천 문제로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국회 행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를 우회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시급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 달라는 사실상 마지막 호소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내각에 특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들과 각 부처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 법안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만약 그냥 몇 개월 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릴 수가 있다”고 내각의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은 올해 처음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이라면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희생정신과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인만큼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하나된 안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애국심은 어떤 희생보다 존귀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서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올해 첫 기념행사가 국가 수호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지난주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도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쏘며 또다시 무모한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3일에는 300㎜ 방사포 6발을 쏘고 10일에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