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법안 20분 동안 일일이 열거, 국회 조속 통과 필요성 절절히 호소...청년들 간절한 절규, 일자리 찾는 부모세대 눈물, 인력 구하지 못하는 업계...한파 속 70만명 입법촉구 서명, 국회 이제 응답해야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20여분 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18개 법안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일일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권 4년차를 시작한 올해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직결되는 국정 개혁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할 핵심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 때문에 줄줄이 발목이 잡혀 사실상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과 깊은 우려감에 쌓여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작심해서 국민들에게 일일이 법안의 내용과 함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핵심 법안으로 밀어 온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8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추가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개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Pay-go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을 꼼꼼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활법의 합의처리를 파기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면서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