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언급, "오죽하면 엄동설한 경제인들·국민들 거리로 나섰겠는가" 절박 호소..."북핵 강력 실효 조치 못하면 5차 6차 핵실험, 국제사회 잘못된 신호 북한에 주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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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를 10여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와 2차례 정부 업무보고,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직접 동참에 이어 연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들어 국무회의를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주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을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간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평창겨울올림픽을 비롯해 모두 240조원 규모 16개 공공 분야에 대한 예산 누수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면서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후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해서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