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국민에게 돌려 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 든든한 기반 마련", "고통 수반 개혁과제들 묵묵히 지지해 준 국민에게 이젠 보답해야 할 차례"...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역점 주문
|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7개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한 올해 첫 정부 합동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와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합동 보고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그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등 잠재된 위협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외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대통령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서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하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한다”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탄력적 개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질적구조 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와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