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중국 실질적 역할론' 압박 통할지 주목...'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절충안까지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 '절박하게 호소'...핵보유 '반대'·사드 배치 '국익 관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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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외 경제 악재가 겹친 안보·경제 두 축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결집된 힘과 함께 국회의 조속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실상 신년기자회견인 ‘북핵’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외교적 부담 속에서도 북핵 해결에 있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면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번째 여섯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경제 국면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사태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사실상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논란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 관리와 관련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에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