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60살 정년 연장 시행,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 우려, 입법 포함 노동개혁 마무리 지어야"..."이대로 국회가 문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 미래도 닫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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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노동개혁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면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얼마 전 영국의 한 경제연구기관은 2030년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많은 부국들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처럼 나라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많지만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올해에는 경제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많이 시작이 된다. 이 정책들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여기에서도 높이는데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들과 관련해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될 예정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관광호텔에 대한 건립 규제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면서 “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업종과 대기업을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도 시작이 된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금융기관 일괄 주소 변경 시스템 도입,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낙후지역 맞춤형 행복버스 운행 등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이후 노후생활 설계지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과 함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사업도 추진이 된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제도 도입 초기에 준비 부족이나 수요 예측 미흡으로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고 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신규 정책의 맞춤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잘 시행이 되도록 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