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한국의 대응카드 3가지

1.확성기 방송 등 전면적 대북 심리전
2.미국 전술핵 재배치
3.독자 핵무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핵 억지력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선언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의 제재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실효적인 대응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즉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으로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방법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 등 정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팃포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부터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감행한 이번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판단, 이는 지난해 남북이 공동 발표한 ‘8·25 합의’를 북한이 먼저 위반한 것인 만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8·25 합의도 위반했다.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작은 대응카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부차적인 병행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핵 대응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핵우산 동맹국,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핵)을 빌려와야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사와야 한다. 다 안 되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것이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깨는 것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민구 장관은 새누리당 내 ‘핵 무장’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며 핵무장 불가론을 분명히 했다.

독자적인 핵 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핵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책집단에서도 북핵·미사일 도발의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타격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에는 핵우산이 포함돼 있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는 대북 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일본·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 개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