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 구조개혁 강력 드라이브...창조경제 박차, 청년 실업 해소,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융성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 제시'...국민적 동참, 협력, 고통분담, 개혁 절박성 호소
오는 25일 정확히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맞는 박 대통령은 이날 속도감 있는 4대 구조 개혁과 함께 창조경제 박차,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 융성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국민 사기 진작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국가적 모멘텀을 만들어 집권 후반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강력한 개혁 동력을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와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13일에는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경제인과 민생·교통 사범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 대사면을 단행한다.
일단 재계는 이날 박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4대 구조 개혁 추진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능력성과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공감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함께 경제 재도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력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비정규직·간접고용 위주라며 정규직·직접고용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4대 개혁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분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라면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절박성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노·사와 기성세대가 대승적 결단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는 범국민적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공공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2단계 공공개혁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와 초·중·고 시험 선행출제 관행 금지, 수능 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네 번째 금융개혁과 관련해 담보나 보증처럼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