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채용될 수 있는 노동시장 만드는 것",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 만드는 것"
지난 주 여름 휴가를 마치고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개혁을 위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며 노동개혁의 국민적 동참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국무위원들은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런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