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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전방 GP·GOP나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전투병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지 의문”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현행 육군 경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과학화경계시스템도 하루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이 오는 12일까지 1차로 모집하는 우수전투병은 지원자가 입영 시기·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 소초(GP)와GOP, 전방사단 수색대대, 1·3야전군사령부의 해·강안부대에서 근무한다.
육군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전투병을 모집해 500명을 선발한다. 내년도 전체 선발인원은 1만명으로 매달 500∼12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8살 이상, 28살 이하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신장 165㎝, 몸무게 6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육군은 1차로 전산 추첨을 통해 모집 인원의 1.5배 인원을 뽑는다. 신체등위와 고교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해 다음 달에 우수 전투병 첫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육군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이들 우수 전투병에게 휴가 확대와 수당 인상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수 전투병에게는 명예휘장이 수여되며, 정기휴가 외에도 GP와 GOP, 해·강안부대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월 3일의 추가 휴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GOP에서 6개월 근무할 경우 지금까지는 6일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졌지만 앞으로 추가 휴가일수가 18일로 늘어난다.
이런 휴가 혜택은 GP와 GOP, 해·강안부대 등 최전방에 근무하는 모든 병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최전방 근무 병사에게 지급되는 격오지 수당은 현재 GP는 월 3만1500원, GOP와 해·강안부대는 월 1만8200원이다. 하지만 월 5만∼6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GP와 GOP, 해·강안부대 근무 병사,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매복 작전을 하는 수색병에게 지급되는 격오지 수당을 하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우수 전투병 모집을 결정한 것은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실탄이 지급되는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의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예비역 군사전문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지상군의 운용 형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면서 “육군의 부대 구조나 배치,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영 악성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구조와 요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절박하다”면서 “일시적인 땜질처방이 아니라 군사대비태세 유지 측면이 우려되면 일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