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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한 약자복지 강화에 나선다.23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형일 통계청장은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2024.09.23. 14:16

75·85·95년생, 한 살차이로 연금보험료 최대 150만원 부담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인 1975, 1985, 1995년생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계획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내년 50..

2024.09.22. 19:44

'퇴직 후 재고용' 기업, 10년 새 26%→36%

10년 새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의 채용난과 고숙련자의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171만9502개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21.2%인 36만3817개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비율은 36.0%(13만981개)였다. 재고용 제..

2024.09.22. 10:19

고용정보원, 청년의날 행사서 '온통청년' 알려…맞춤형 청년정책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2024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 행사'에 참가해 온통청년을 알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온통청년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정보 및 청년센터 정보를 종합·제공하며, 정보 전달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올해로 5회째인 청년의 날 행사는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며 지자체..

2024.09.20. 13:06

산업인력공단-조폐공사,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 맞손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사진이 없어 자격증 발급이 쉽지 않았던 수험자들이 손쉽게 모바일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국가자격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공단은 493종목의 국..

2024.09.20. 12:56

정부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사후관리 대책 필요"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신용정보가 없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해외경력 인정 절차 등 국내 복귀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

2024.09.19. 15:22

해외직구로 산 코팅제 '가습기 살균제' 물질 범벅…환경부, 69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당국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 건강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 등 69개를 국내 유통 차단했다.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방향제, 코..

2024.09.19. 14:25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액, 최근 5년 사이 3배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2024.09.19. 08:07

근로복지공단,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계열사 직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고용노동부(체불확인서 발급)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의 도움으로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받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부와 함께 '추..

2024.09.18. 16:39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15% 증가...남성 비중은 11%

올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다.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은 1만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

2024.09.18. 15:47

선조들의 조림(造林)이 어려웠을까,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이 어려울까?

"북한 아닙니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겪으며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우리나라 1950년대 땅입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수업에서 산림청이 제공한 '1950년대 우리나라 땅'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로부터 '북한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강에서 우리나라 경제 생존 전략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선조들이 심은 나무로는 극복 어려운 현 시대 기후 위기'선..

2024.09.17. 07:35

뉴진스 하니 앞에서 "무시해" 발언…'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14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하이브 관련 진정 사건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됐다.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2024.09.14. 10:39

직원 월급 13억원 떼먹고 SNS엔 '호화생활' 올린 기업 대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힘을 쏟고 있다.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는 체포돼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왕종윤 서울북부지청장은 지난 5일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2024.09.1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