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가적 '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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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수업에서 산림청이 제공한 '1950년대 우리나라 땅'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로부터 '북한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강에서 우리나라 경제 생존 전략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선조들이 심은 나무로는 극복 어려운 현 시대 기후 위기
'선조들이 산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일군 '조림(造林)'이 어려웠을까, 현재 직면한 기후 문제를 극복하는 게 어려울까?'
두 쟁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나무를 심어 울창해지기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것처럼,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에 옮기는 것들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결과를 바로 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의 조림 정책은 전쟁 등으로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있던 자리가 황폐해졌던 것을 시작으로 했다. 나무가 없으니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되고, 큰 비가 오면 제방이 터지거나, 가뭄 때는 하천에 물이 아예 흐르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황토 먼지가 날렸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1970년~1990년 30여년 동안 산림녹화 사업을 실행해 푸른 숲을 복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업과 어업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UN이 선정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에 꼽히기도 했다.
선조들이 성공한 조림 정책으로 지금의 숲을 이룬 것은 놀라운 성취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보호는 지금도 남아 있는 숙제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RE100 '태양광 시대' 3년의 법칙
국내 유수 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 기조에 따라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진출하려면 얼마나 팔릴 만한 기술을 만들어내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도 중요해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처럼 특정 기업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운반하는 구조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홍 교수는 "이렇게 경제화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만큼 정부 통제 하에 민간의 창의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안타까운 시장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을까"라며 "이런 전력 시장은 OECD 38개국 중 멕시코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 잡지를 인용해 "이제 태양광이 대세가 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용량이 3년이 지나면 2배, 6년이 지나면 4배, 9년이 지나면 8배로 늘어나는 '태양광 3년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저렴하고, 빠른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전히 세계 전력 공급의 압도적 1위는 석탄이지만, 3년의 법칙을 통해 전 세계 전기 공급 발전원은 빠르게 태양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에 누적된 태양광 용량의 8~9배 규모로 설비했다고도 덧붙였다.
홍 교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빠르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국토지가 없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장 지붕에, 옥상에 하면 된다"며 "(국가가 나선다면) RE100 참여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결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