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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전임자도 근무시간 면제 받는다…민간의 51% 수준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

2024.10.22. 16:54

무소득 27세 청년 3년 연속 15만명… 올해는 벌써 13만명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27세 지역가입자는 15만267명이었다.2018년에는 16만8713명으로 17만명 코앞까지 증가했다가 2019, 2020년 14만명대로 다소 감소하더니 다시 2021년 15만400..

2024.10.22. 10:01

고용부,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비츠로셀 우수사례 중심

정부가 전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4개월여만이다.고용노동부는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최초로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 한 것으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비 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이..

2024.10.21. 19:15

폴리텍대, 광주·대구캠퍼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추가 인증

한국폴리텍대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확대하며 안전경영 역량을 인정 받았다.폴리텍대학은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광주·대구캠퍼스가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법의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

2024.10.21. 18:51

가정 내 반복적 아동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부모로부터 학대 당했던 아동 10명 중 8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개입을 받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 사례 중 83%에 해당하는 3365명은..

2024.10.21. 16:34

[2024 국감]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다.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

2024.10.18. 16:33

정부, 수련병원 74곳에 건보 급여 1조5000억원 선지급…경영난 심각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5000억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

2024.10.18. 09:01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불소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수질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의 400㎎/kg 기준보다 높은 값인 1지역 800㎎/㎏, 2지역 1300㎎/㎏, 3지역 2000㎎/㎏ 수치로 불소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900여곳 검사 결과 불소 평균 수치가 250㎎/㎏ 정도로, 현..

2024.10.18. 06:00

[2024 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전공의 이탈' 공공의료 공백 우려 한목소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공백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체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27%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인데도 이번 의료 공백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낮아..

2024.10.17. 18:19

'북한에서 온 쓰레기' 국회 발언…인권위 "신속히 징계해야"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치게 됐다고..

2024.10.17. 17:20

소규모 사업장 출퇴근 기록·급여관리 쉬워진다…HR 플랫폼 무료 지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용노동부 17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무법인 예성, 다우기술 등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은 근로자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4.10.17. 17:11

외로운 5060 남성, 고독사 가장 많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 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2024.10.17. 12:01

'고독사' 정의 범위 확대… 60대 남성 취약·2030 자살 고독사 71%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 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 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4.10.17. 12:01

이수진 의원 "심평원, 보험사 위탁 진료비심사 구조개선 시급"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 자동차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전액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2024.10.17. 09:23

의료개혁특위, 소아의료 강화 위해 권역별 진료협력·지원 방안 논의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4.10.16. 20:05

댐 주민 위한 '42억' 부실집행…환경부 "관리 강화할 것"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댐 피해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엔 면장실 쇼파를 구매하거나 복사기를 구매하는 등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2024.10.16. 18:10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2024.10.16. 17:09

소득, 학력 수준 ↑…노인 4명 중 1명 "내 재산 내가 쓴다"

최근 노인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모두 향상된 가운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기준도 상승해 눈길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올..

2024.10.1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