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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특혜 지원 지시, 휴대전화 기록..

法,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야권 성향 KBS 이사 가처분 신청 기각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

法, '보석 조건 위반'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과태료 처분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백현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모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 및 63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공현진 부장판사)에 배당했..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한, 내달 3일까지 연장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형사소송법상..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 나온다.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환..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 기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선관위 입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이 특혜 지원 지시, 휴대전화 기록 삭제, 면접관과 사전 교감 사실 등에 대해 묻자 "죄송하..

法,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서울고법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이 낸 항소장을 받았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에도 불가능하다.재판부는 고(故)..

중앙지검 4차장 "민주당 탄핵 추진, 명백한 남용…국가적 손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불기..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박 대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

"상품추천 유통업 본질" vs "명백한 위계"…쿠팡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반도를 높이려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 받은 쿠팡이 "상품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였다. 공정위의 심결은 1심과 같은 효력..

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

검찰, 중국 회사에 '10년 격차' 기술 유출한 연구원 구속기소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누설한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이직한 중국 회사의 임원진에게 일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부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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