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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 동맹 수준으로의 관계 격상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북러 간 밀착이 교차 방문을 통한 양국 정상 간 핫라인 가동 정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북한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 초청에 감사하다며 "다음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2024.06.19. 20:24

감사원 "용인시, 은화삼 지구 개발 계획 부실 검증"

경기도 용인시가 은화삼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9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용인시가 나이 41∼50년 나무가 50% 이상인 '5영급'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업무 등을 소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이다. 이 구역..

2024.06.19. 18:08

한 총리 "산사태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대피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1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찾아 지난해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올해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보고 받았다.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난해 산사태 피해 복구 추..

2024.06.19. 16:05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소상공인 생계 대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오는 30일 폐점을 공식 공표함에 따라 입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충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협을 우려하는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회의에 참..

2024.06.19. 14:45

권익위 청렴연수원, '영화·태권' 등으로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4개 기관의 고위직 등 27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K-컬처와 함께 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청렴연수원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반부패·청렴을 태권도, 영화 등 인기 문화콘텐츠와 접목시켜 교육해 공직자들이 보다 친근하게 청렴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이 내재화되도록 했다.이번 청렴교육은 이론 강의가 아닌 사례 중심 교육, K-콘텐츠를 활용해 함께 보고 느끼는 감동 교육으로 진행..

2024.06.19. 14:40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 2년 연속 상승, '20.1대 1'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20.1대 1'로 2년 연속 크게 오른 것으로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11일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80명 선발에 총 3610명이 지원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선발규모가 218명 대비 18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원서 제출 인원이 18.1%p 증가해 채용 경..

2024.06.19. 14:14

국무조정실 "IAEA, 후쿠시마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대응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

2024.06.19. 11:19

최정묵 권익위원,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에 반발해 사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정묵 권익위 전원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언론에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최 위원은 MBC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2024.06.19. 10:46

군포시 공장, 공사로 생계 지장… 권익위, 진출입 안전 등 '조정안' 마련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한 군포시 당정동 일대 공장들의 생계 위협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도시계획도로'에 공장 건물의 전면과 주차장의 전부가 편입돼 공장진출입과 주차어려움, 생계 위협을 초래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진출입 안전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 환경..

2024.06.19. 09:36

한덕수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하는 나라 만들어 나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하는 나라, '제복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훈장을 드리고 기념식을 하는 것만 보훈이 아니다"라며 "우리 주변의 영웅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고맙다고 살갑게 인사드리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보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

2024.06.19. 09:27

정부 군기잡는 巨野…재의요구권도 통제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중요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22대 국회가 3주차를 지나고 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며 국회 곳곳에서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이어졌다.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정상화 4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조차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단독으로 쟁점 상임위를 열어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뒤 정부 관계자의 출석..

2024.06.18. 19:47

한 총리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달러 달성,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LH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역대 최초 콘텐츠 예산 1조원 돌파, 1조 74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2024.06.18. 16:46

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확산 위해 공공기관과 소통 협력

공직문화 혁신을 통한 인사혁신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18일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19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했다.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 및 추..

2024.06.18. 14:36

감사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확인

침수 위험이 있는 159개의 지하 차도에 대한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피 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

2024.06.18. 14:31

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행정 경험' 14개국 공무원 유학생에 공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 각국 공무원 유학생들에게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8일 세종 정부2청사 인사혁신처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글로벌) 행정전공 과정 14개국 24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공 인사행정·인적자원개발 분야 1일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유학생들은 각국 주요 부처 소속 공직자들로, 대부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4.06.18. 12:00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기간이 충족되고 언어와 문화체득 등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8일 판단했다.A씨는 군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6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대학생 시절부터 7년을 연애한 외국인 B씨와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는 결혼이민비자를 취득해 국제부부가 되었다.A씨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취업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보훈지청으로부..

2024.06.18. 09:57

[데스크칼럼] 와치독, 애완견, 로이어 그리고 라이어

흔히 언론을 '와치독'(watch dog)이라고 한다. 감시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졌다. 아무래도 언론이 여론의 '빅마우스'(big mouth)이자 '온갖 뜬 소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다 보니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기본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이라며 비하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겨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

2024.06.18. 08:50

권익위 "주민 위해 관리한 골목길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이를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가철도공단이 A지자체를 상대로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했다. 그간 A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골목길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는데 이에 공단은 여러..

2024.06.17. 16:18

권익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 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후 열린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2024.06.17. 16:02

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2024.06.1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