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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진마린CC' 공익감사… "재산법령 맞는 방안 마련해야" 통보

감사원은 울진군이 울진마린C 골프장을 11년간 민간에 관리 위탁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제기된 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울진군수는 위탁기간·위탁료 등 공유 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9일 밝혔다.아울러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할 경우 관련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위탁료 징수 조건 등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울진군 관계자들에 주의를 촉구했다.청구인 A씨 등 618명은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

2024.07.09. 16:32

한 총리 "파리올림픽 '케어풀 프로젝트' 진행"… '심리·회복·영양' 맞춤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에 "심리코칭에서 회복치료, 영양식단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인 '케어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격려사에서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갈고닦아 온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온 힘을 다해..

2024.07.09. 15:37

권익위, LH와 업무협약… '건설현장 부패 예방'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과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날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며 "LH와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2024.07.09. 12:12

한 총리, 尹 나토 순방에 "반도체·원전 등 유럽시장 진출 확대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간 나토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2024.07.09. 11:55

권익위,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가방' 회의록·의결서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관련 회의록을 확정하고 관련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결서 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

2024.07.09. 11:36

권익위, 류희림 '청부 민원' 이해충돌 방심위로… 개인정보 유출건은 서울경찰청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 개인 정보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

2024.07.09. 11:0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수순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 오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

2024.07.09. 10:34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4.07.09. 10:15

권익위, 10~12일간 영덕·의성·영동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영덕·의성군과 충북 영동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는 오는 10~12일에 걸쳐 영덕·의성·영동군에서 연달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덕군, 의성군, 영동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옥천군, 금산군 지역주민들도 생활 속 불편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달리는 국민..

2024.07.09. 09:07

진중권 '문자 사태' 한동훈 편들자… 원희룡 "남의 당에 신경꺼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진 후 'PD(민중민주) 계열' 출신으로 과거 정의당에서 활동했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가는데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진교수의 한 후보 편들기는 한 후보의 배후가 PD계열 운동권 그..

2024.07.08. 19:32

파열음 커진 與전대… 한동훈 배후에 '운동권 출신' 포진說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 한동훈 당대표 후보 논란이 '한 후보 국힘 당권 장악 프로젝트'의 배후로 운동권 'PD(민중민주) 계열' 인사들을 지목하는 '지라시'까지 돌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지라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한 후보의 배후에 'PD 계열 운동권이 포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과 PD 계열의 상관관계·한동..

2024.07.08. 18:58

"한·중 간 우호·협력 부단히 노력"…본지, 싱하이밍 中 대사에 감사인사

임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복귀할 예정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8일 아시아투데이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싱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아시아투데이 본사를 내방했다. 오는 10일 공식 업무를 마치고 중국 귀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투데이를 찾은 것이다. 싱 대사를 맞이한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싱 대사께서는 그동안 한·중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다"며 주한중국대사로서 한·중 관계 개선..

2024.07.08. 18:27

정부, 굿네이버스 등과 'ODA 인식 제고'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와 함께 대국민 ODA(공적개발원조)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ODA 정책 수립과 사업 조정, 성과 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정부 측은 "시민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2024.07.08. 17:41

한 총리 "AI기술 활용,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조기 상용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해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

2024.07.08. 16:36

외딴섬 주민, '지자체 행정선' 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일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규제심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섬이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다. 소외도..

2024.07.08. 15:00

연원정 신임 인사처장 "공직 자부심 갖도록 '경쟁력' 제고"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8일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재구조화해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연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부처 명칭에 '혁신'이 붙은 최초의 기관"이라며 "인사..

2024.07.08. 14:20

권익위 "원스톱 권익구제"…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해 한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

2024.07.08. 11:14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대전환 수준 공영방송 개혁 필요"

'공영방송 가치재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2024.07.08. 10:42

권익위 “민원 이유로 준공검사 거부 안 돼” 지차체에 '시정' 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 용도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했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해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2024.07.08. 09:25

한동훈, 공사구분 '내로남불'… "문자 무시, 害黨행위" 당내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행동은 '해당(害黨) 행위'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公)·사(私) 구분'을 위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한 후보 해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당 내 공식 논의 구조에서 공개하지도 않고 뭉개버린..

2024.07.07.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