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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는 액수가 얼마든 모두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현금 살포는 지역상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업체 배 불리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키우며 행정력을 낭비무분별한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절실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도 있다. 모두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1인당 25만원 현금 살포는 모든 국민에게 양잿물이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설문조..

2024.09.25. 17:58

[오응환 칼럼] "정의(正義)는 없다, 정치(政治)가 없다"는 외침이 그치려면

최근 우연히 마주한 TV드라마 속 대사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미모의 판사 몸에 악마가 들어가 현실세계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惡人)을 시원하게 처단한다는 내용의 액션판타지 드라마다. 법복을 입은 미모의 판사가 정의의 여신상 앞에 서 있고, 법원에 견학 온 눈망울 맑은 유치원생들이 질문하고 판사가 대답한다. "정의(正義)가 뭐에요?" "정의는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야."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 "근데..

2024.09.25. 09:29

[칼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천연가스 안보

에너지는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화석연료와 핵심 광물의 지역 편중,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 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재화다. 특히,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94%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런데 수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 가장..

2024.09.25. 08:52

[기고] K-실버는 누구인가?

이들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감이 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도전 앞에서 K-실버들은 컨시어지 의료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혁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투쟁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 영웅이자, 민주화의 꽃을 피워낸 자유의 전사들이다.호미에서 반도체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파란만..

2024.09.24. 18:38

[칼럼] 한동훈, 콘텐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영상이나 내용물을 의미한다. 사전이 전하는 콘텐츠라 함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의 정의대로 한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것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만, '콘텐츠다운 콘텐츠가 없다'는 말도 현실이다...

2024.09.24. 17:45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수출경제(1850~1930)의 명암

16세기 초 이래 200년 동안 식민 본국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라틴아메리카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의 지배가 약화된 틈을 타 19세기 초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다. 이후 25년 동안 유럽과 고립된 상태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겪은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 후반 한두 개의 특화된 1차 산품을 생산해 유럽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수출하고 대신에 이들로부터 공산품 소비재를 수입하는 이른바 '수출경제'의 형태로 세계경제체제에 다시 편입되었다. 급..

2024.09.24. 17:44

[시사용어] '핫 마이크'와 입조심

◇핫 마이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정상회의 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블룸버그, AP통신 등은 이를 '핫 마이크(Hot Mic)'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뜨겁다'는 뜻의 Hot과 마이크(Mic)가 합성된 단어인데 각국 정상, 정치인, 연예인, 유명 인사들이 토론 등 각종 행사장에서 마이크가 켜지고, 녹음기가 돌아가는 것을..

2024.09.24. 17:00

[칼럼] 앞 안 보이는 中 경제, 대국굴기 위기 직면

요즘 미국에 이은 G2 국가 중국의 경제가 영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향후 전망이 캄캄할 정도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유독 강한 MZ 세대들조차 "이러다가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괜한 게 아닌 듯하다. 중국 경제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지 알기 위해 굳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지난 수년..

2024.09.24. 14:49

[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이 물었다, "내가 나라의 적인가?"

이재명, "18분짜리 랩"처럼 '정치검찰'의 2년 징역 구형을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고 최후진술재판부의 '폭탄 돌리기'에 더해 피고인의 책임으로 6개월 내 끝내야 했을 선거법 1심 판결이 2년 이상 지연피고인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재판을 더 많이, 빨리 열자고 요구했어야이재명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대선 전 결론'을 사법부에 요청하고 결과 수용을 서약하는게 정치인을 떠나 이 나라 국민인 자의 기본 도리"18분짜..

2024.09.23. 17:59

[이경욱 칼럼] 금리는 시장에 맡겨야

"금리는 돈을 빌리려는 가계와 금융사가 네고(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정상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최근 급격히 요동쳤던 대출 금리를 놓고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돈을 꿔주는 금융사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래 신용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빌리려는 수요가 줄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

2024.09.23. 17:55

[칼럼] 안전에 중요한 곳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라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어느 TV방송에서 의료 당국자가 나와서 이에 대해 앵커와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다. 앵커는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제게 주어진..

2024.09.23. 06:07

[김이석 칼럼]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올해는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에 전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 사이트들은 이를 기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번역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박하지만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를 기획한 김행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노예의 길'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을 재천명한 것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하지만,..

2024.09.22. 18:07

[윤일현의 文香世談]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지난여름은 최악이었다. 살인적인 무더위, 최장기간의 열대야, 태풍, 홍수, 산불 같은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권이 드높인 불쾌지수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 인간 세상은 왜 이토록 불합리하고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기상이변과 정치라는 인재(人災) 앞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펄펄 끓는 지구와 현재의 한국 정치 모두 도를 넘은 인간 탐욕의 결과다. 폭염은 인재이긴 하지만..

2024.09.22. 17:28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하길

지난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개혁안조차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온갖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매우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인 필자가 볼 때는 개혁안으로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되는 개혁안이 없다 보니 그동안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해 왔다...

2024.09.22. 17:24

[연재] 불가사의한 차탈회위크, 빈부격차·남녀차별 없는 고대의 유토피아였을까?

1만년 전 농경을 터득한 지구인들은 밀, 보리, 쌀 등 여러 곡물을 재배하며 본격적인 농사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9500년 전 아나톨리아의 콘야(Konya) 평원에는 대규모의 신석기 정착지가 나타나서 번창하다 사라졌다. 9회에 다뤘던 차탈회위크(Catalhoyuk) 유적지이다. 고고학자들은 차탈회위크가 존속됐던 시기를 대략 기원전 7500년~6400년 혹은 기원전 6700년~기원전 5650년 정도로 추정한다. 1100년이라면, 실로 장구..

2024.09.22. 16:59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단풍잎돼지풀

잡초는 참 건강하다. 또한 자연이 만든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정직한 식물이기도 하다. 이웃 잡초에게 슬쩍 한쪽을 내주는 도량을 베풀 줄도 안다.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한 잡초는 더 욕심부리지 않고 햇살 몇 뼘 맞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염치로 응답한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생태계에 언제부턴가 폭군이 등장했다. 외국에서 유입된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 이야기다. 이 녀석들은 특히 경기 파주·포천·연천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급..

2024.09.19. 18:07

[김용호 칼럼] 해리스-트럼프 TV 토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난 10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후, 거의 모두가 누가 이 토론에서 이겼느냐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물론 필자도 누가 토론을 더 잘하는지를 열심히 관찰했지만, 이번 토론은 미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누가 대선에서 승자가 되든지 미국의 장래는 밝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두 후보가 모두 미국의 장래에..

2024.09.19. 18:04

[칼럼] 부동산 불패 신화, 언제까지 유효할까?

향후 10년이 지나도 부동산 불패는 지속될 수 있을까. '영끌'로 대표되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시장 참여가 재차 활발해지면서 물밑 움직임이 강하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은 지난 50년 동안 절대 배반하지 않았듯이 향후 주택은 자산 투자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실 영끌이라는 은어가 나돌기 시작한 지난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한 젊은 층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집값이 내려 고통이 컸..

2024.09.19. 18:04

[시사용어] '선 벨트'와 벨트의 나라

◇ 선 벨트미국 대선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선 벨트'(Sun Belt), '바이블 벨트'(Bible Belt), '러스트 벨트'(Rust Belt)란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벨트는 '띠' '지역'이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도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등 유권자 표심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선 벨트는 태양을 생각하면 되는데 북위 36도 이하의 남부지역으로 일조량이 많고 햇볕이 뜨거운 게 특징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2024.09.19. 17:00

[칼럼] 점진적인 것에 관하여

긴 연휴가 끝났다. 달콤한 휴가를 보낸 이들도 있을 것이고, 성묘와 일가친척을 찾아뵙느라 평소보다 분주하게 지낸 분들도 계시리라.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셨기를 바란다. 한데 이번 추석 연휴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무탈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다. 한가위만큼만 하라는 덕담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바라던 마음이, 영양이 과잉된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진 정서라서가 아니다. 풍요롭..

2024.09.1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