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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사회1부: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제동…법원 "가처분 각하"

"붕어빵 3개 3000원이라니"… 고물가에 길거리 간식의 배신

[서초동 설왕설래] '교제살인' 김레아 막을 수 있었나…'클레어법' 해법될까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法 "의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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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31 12:47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제동…법원 "가처분 각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법률에..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9 18:24

[르포] 이젠 '가슴속 천원'으론 붕어빵 '단 하나'…"지갑 열기 망설여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공주경 인턴기자 = "요즘 3개 2000원도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강남은 3개 3000원이라 먹을 엄두도 안 나요"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 있는 한 붕어빵 가게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29)는 고물가 시대에 간식 하나 사 먹기 망설여졌다며 이같..

사회| 임상혁,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29 18:00

"붕어빵 3개 3000원이라니"… 고물가에 길거리 간식의 배신

"붕어빵 값이 요즘 3개 2000원이라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강남은 3개 3000원이라니 먹을 엄두도 안나네요."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 있는 한 붕어빵 가게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29)는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고 탄식했다. 김씨는 퇴근 때마다 붕어빵 몇 개 사..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9 17:59

[서초동 설왕설래] '교제살인' 김레아 막을 수 있었나…'클레어법' 해법될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국판 '클레..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8 17:00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法 "의사가 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8 07:00

[총성없는 전쟁] "해킹 기술 갈수록 고도화… '화이트 해커' 양성 집중해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0-27 17:51

[총성없는 전쟁] 뻥 뚫린 '사이버 안보'… 집안 CCTV까지 탈탈 털렸다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0-27 17:51

[총성없는 전쟁上] 뻥 뚫린 '사이버 안보'…CCTV까지 다 털린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0-27 15:14

[총성없는 전쟁下] 국회서 잠든 '사이버안보기본법'…"투자 확대로 인프라 다져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차원의..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0-27 15:14

코로나 백신 맞고 두달 뒤 사망, 法 "유족보상금 불인정"…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7 09:27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5 10:52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공주경 인턴 기자 =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사회| 임상혁, 공주경 인턴 기자| 2024-10-24 16:16

"헌법재판소장 공백 메꾼다"…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재판관의 퇴임으로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다음 소장이 선출될 때까지 맡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 자리..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4 16:04

법원 "변협 10억 과징금 취소돼야…'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4 15:45

[서초동 설왕설래] '난민 인정 판결' 나와도…국가불복에 "99.7% 운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가 항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승소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난민소송에서 나온 법원 판단인 만큼, 국가가 이를 존중해 생계가 불안정한 난민이..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4 12: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다음달 결심…피고인 신문 안한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는 11월 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는 1..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3 18:17

"10년만 살면 돼" 라더니…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받았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법원의 철퇴를 받았다. 재판을 받는 와중 구치소에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라고 하고, "(자..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3 17:53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이별 통보에 살해 계획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3 15:03

[아투포커스] 범죄 후 일단 '심신미약' 주장, '이것' 때문이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근 전북 김제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0-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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