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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바이든 ‘건재 입증’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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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07. 09. 11:57

9일부터 사흘간 세계 정상들 이목 쏠려
스타머 신임 영국총리 국제무대 첫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 군사지원 논의
USA  NATO
미국 군 경비원이 8일(현지시간) 메릴랜드 DC의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환영 준비를 하고 있다. 파벨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EPA 연합뉴스
창설 75주년을 맞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전쟁과 중국의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나토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고 나토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고 유럽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TV토론 참패이후 후보교체론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제프 래스키 존스홉킨스 대학교 미·독 연구소장은 "11월 대선 결과는 나토에 매우 중요하며, 동맹 내 거의 모든 정상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나토엔 큰 충격일 것"이라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나토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나토와 주요 동맹국들의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는 며칠 전 영국총리로 선출된 키어 스타머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스타머 총리는 9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했지만, 가자 전쟁에 관해선 '휴전'과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총선에서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긴 했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나오지 않아 혼란한 정국을 맞고 있다. 주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국민연합(RN)은 나토에 회의적 입장이다.

여러 관점에서 나토 동맹은 이전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나토는 2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32개국으로 불어났다. 동시에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국가, 폴란드와 체코는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토는 취약하다. 정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향후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도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쓰지 않는 나라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다수의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보장하는 안보협정을 각각 맺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나토 가입을 통해 집단방위 체제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나토 가입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연간 400억 유로(430억 달러·한화 60조원)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나토정상회의는 또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미국은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통상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은 3년 연속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남중국해와 그 외 지역에서의 중국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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