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발의 이해 안돼…이재명 나라 위해 韓 절단내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를 열기 앞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왜 발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비상계엄특검법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단 당리당략적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강변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2심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한다"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사법부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법적 불신을 낳았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국민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 8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