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코리아 포럼] “北 김정은 정권 핵무기 포기 가능성 전무…대북 유화정책 종식해야”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특별연설 통해 김정은 정권 진단
"북한 변화 주체는 바로 북한 주민…대북정책 종식" 주장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2024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로버트 조셉 미국 국립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지속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조셉 미국 국립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패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가안보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핵무기와 인권 문제는 사실상 북한 정권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며 "김정은 정권이 이어지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인권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수와 정교함 모두에서 계속 확장할 것이며, 미국 및 동맹국들,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북한이 다른 불량 국가와 테러 단체에 핵기술·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취약점은 내부에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억압적인 감시, 그리고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을 변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북한 주민들 자신이다. 그들이 구조적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 이에 반해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외부 세계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또 "우리 최우선 전략은 동맹국,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 지역 및 글로벌 동맹국들의 지지 확보,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며,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수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보 수집 등과 연관된 사이버 수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외 활동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조셉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30년 넘게 실패해 온 대북 유화정책을 종식해야 하며, 이런 비도덕적인 접근은 역설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확산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