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시다 국빈방문 ‘띄우기’...“미일관계 신시대 개막 전환점”

주일 미국대사 "기시다 총리 미 국빈방문, 미일관계 신시대 개막 중대 전환점"
"일, 인도태평양전략 완전한 파트너 격상"
"오커스의 첫 '필러2' 파트너"
캠벨 부장관 "필수 군사장비, 공동개발·생산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년 5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미야시마(宮島) 이츠쿠시마(嚴島)신사를 방문하고 있다./UPI·연합뉴스

오는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
가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두 정상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첫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기시다 총리 미 국빈 방문, 미·일 관계 새로운 시대 개막 중대한 전환점"
"일본,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전한 안보 파트너 격상...오커스(AUKUS)의 첫 '필러 2' 추가 파트너"
"미국 안보 동맹 시스템, 양자 동맹서 '격자형' 구조 전환"

이매뉴얼 대사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이 일반적인 정상 방문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미·일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역동적인 미·일 협력 관계를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하려는 가운데 이뤄지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미·일이 양국에 새로운 역량을 가져다줄,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국 안보 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일 각국의 전략적 태세에서 두가지 중대한 상호·강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에서 완전한 안보 파트너가 되고 있고, △미국의 구식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대국 집중 방식)' 양자 동맹 시스템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로 전환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이 지난해 미국의 비축용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을 첫번재 중대한 변화의 작지만 중요한 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가 2023년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관해 대담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캠벨 국무부 부장관 "바이든-기시다, 필수 군사·국방 장비 공동 개발·생산 협력 첫 조치 발표"
"미·일 안보 협력 관계 업데이트, 역사적 정상회담"

캠벨 부장관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유형의 공동 생산을 경계해 왔으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가장 정교한 무기를 생산하는 데도 신뢰하는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정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번째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한국·필리핀·호주·태국과 각각 양자 파트너십을 통해 침략과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했는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동맹은 결속력이 아니라 양자적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격자형' 동맹 시스템으로의 구조 전환을 △지역 동맹이 대한 새로운 상호보완적 접근 방식이며 △전략적 방위 개요의 업데이트라고 규정하고, 이는 고립된 여러 관계를 다각화함으로써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호혜 관계인 동맹국들이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고,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해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에 맞설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이 미국·영국·호주 간 안전보장 동맹인 오커스(AUKUS)의 첫번째 필러 2 추가 파트너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캠벨 부장관은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의 오커스 '필러 2'에 참여에 관한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존 미·영·호주가 추가 참여 메커니즘을 개발해 속도·기대를 반영한 적절한 방식에 따라 함께 결정할 것이고, 올해 가을에 '필러 2' 협력 사항에 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참여에 관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 합의는 △ 원자력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필러 1) △3개국의 해저·양자 기술·인공 지능(AI) 및 자율무기·사이버·극초음속 및 대(對)극초음속·전자전·국방 혁신·정보 공유 등 8개 첨단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필러 2)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지난달 초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일본과의 AI·사이버·전자전 능력·양자 기술·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산 분야 기술 협력에 관해 영국·호주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 10일 백악관 정상회담, 11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