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우크라 지원 방법 찾아야"
완전 압류 아닌 일시 동결,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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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EU 지도부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동맹국들에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G7 각국은 약 3000억유로(434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회원국·EU·호주에 러시아 자산 2820억달러(377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에 4100억달러(54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쟁이 그때부터 1년 더 지속된 만큼 그 액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자산 동결이 재분배가 가능한 완전한 압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 및 재분배의 적법성과 적법한 절차에 의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경제·도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세계의 안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결 자산을 활용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길게 끌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의로운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동결된 이라크 자산을 압류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 금융기관에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