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법인 소재지 ‘기업 결정 번복 없는’ 텍사스로 옮긴다

머스크 "테슬라 법인 소재지, 델라웨어서 텍사스로 옮길 것"
델라웨어 법원, 558억달러 머스크 보상패키지 무효 판결
전문가 "텍사스서 보상패키지 지급 가능"
"덱사스 법원, 기업 결정 이후 비판 경향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5월 2일 미국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뮤지업에서 진행된 멧갈라 패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주 투표를 통해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테슬라는) 법인 설립의 주를 텍사스로 옮기기 위한 주주 투표를 곧바로 실시할 것"이라며 "델라웨어주가 막기 전에 여러분의 법인 설립 주를 그곳에서 변경하라"고 적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를 통해 팔로워를 대상으로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 이전 여부에 관해 물었고, 110만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87%가 찬성했고, 텍사스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성과금 형식으로 머스크에게 최대 558억 달러(74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데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머스크는 X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낸 후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와 엑스 본사가 있는 네바다주 중 텍사스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에릭 탈리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텍사스는 CEO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델라웨어보다 더 관대하다"며 "만약 테슬라가 이전한다면 이사회는 델라웨어 법원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상 패키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기업 전문 변호사 바이런 이건은 로이터통신에 "개인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충성도에 관한 한 텍사스가 델라웨어보다 훨씬 더 민감할 것"이라면서도 텍사스주 법원은 델라웨어주 법원만큼 비즈니스 결정을 이후에 비판하는(second-guess) 경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