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잠재적 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철수 시도 가능성 논의
헤일리 공화 대선후보 부상·한일관계 강화, 트럼프 '브레이크'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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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싱크탱크 주최 포럼·심포지엄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미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트럼프가 1기 임기 중 요구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그치지 않고 감축 또는 철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가 한국을 자주 폄하하고, 주한미군 2만85000명을 모두 철수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두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는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트럼프 재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술핵 공격 가능성이 현실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내 핵무장 요구가 더욱 커지고, 한·미 관계가 악화하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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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를 통해 급격한 한반도 정책 전환의 영향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겠지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끔찍한 합의'이고, 미국이 한국에 호구(sucker)라고 했으며(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여러 차례 혹평하면서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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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헤일리의 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에 가깝다.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경제·군대·사회를 가지는 '힘을 통한 평화'가 중요하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29%를 획득해 트럼프(33%)를 4%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는 추격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그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가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비슷한 소송이 15개주에서 진행 중인 것도 트럼프의 입지를 좁히고, 헤일리의 러닝메이트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헤일리가 내년 2월 23일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에 승리할 경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도가 굳건해 러닝메이트로 차기를 노릴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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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기 집권 기간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에 강경 입장을 유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브로맨스를 형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리했다. 하지만 한·일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슈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를 대신할 일본 내 강력한 지렛대가 없는 상황은 트럼프의 급격한 정책 전환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트럼프 2기 대비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미국 대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