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방문규 장관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미룬 前정부 때문”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지원부 대상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수출 부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증이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산업부 국감의 가장 치열한 질의응답은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 장관의 날선 대립이 있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총부채가 201조억원이 넘는다.

방 장관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왔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포기했는지 수요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정부는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RE10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FE(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추진해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 관련 일감을 지속 확대·공급하고 자금 조기집행과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 장관은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에 대해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달러, 수입은 16.5% 줄어든 509억6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37억달러로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였다. 다만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라는 점은 긍정적 요소였다.

정부는 전기차·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국내외 인증·수출 상담회 등 지원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