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경제전문가, 적극적 중국 경제 부양책 제안
시진핑, '복지국가주의' 초래 이유 거부"
'서구식 성장모델' 추구 반대
"시진핑, 문화대혁명 경험서 '긴축이 번영 낳아' 견해 형성"
시진핑, '복지국가주의' 초래 이유 거부"
'서구식 성장모델' 추구 반대
"시진핑, 문화대혁명 경험서 '긴축이 번영 낳아' 견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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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이날 홍콩발 기사에서 공산당 우선순위가 중국 경제 회복(revive)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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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데올로기가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지도자들의 조치를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비중이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WSJ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중국이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했던 것처럼 현금 지급을 통한 개인 소비 촉진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해 뿌리 깊은 철학적 반대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 정부 의사 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밝혔다.
시 주석은 이러한 성장에 대해 낭비이며 중국을 세계 선도 산업·기술 대국으로 만든다는 자신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막대한 부채를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재정 규율을 고수해야 한다고 시 주석이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나 복지 정책 시행, 시장 지향적인 큰 변화, 그리고 수년간 더 강해진 중앙 집중식 통제 경제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WSJ은 밝혔다.
WSJ은 중국 경제 전망이 계속 어둡다며 제조업 활동은 위축되고, 수출은 감소했으며 주택 가격을 약세를 보이고, 소비자 물가는 디플레이션에 떨어졌으며 6월 도시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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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 주석은 공산당 이론잡지 치우시(求是)가 16일 공개한 지난 2월 고위 관리 대상 연설에서 인내심을 촉구하면서 서구식 성장 모델을 따르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며 서구식 부양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WSJ은 전했다.
2명의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된 후 이뤄진 연설문 공개 시기가 의도적이라며 중국 정부가 특히 정부 프로젝트가 아닌 가계에 대한 재정 패키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국내외 목소리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반박하려는(push back) 의도라고 해석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학습시보(Study Times)는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일정 부분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중국의 경우 절대 실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인프라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정부 선호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최근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 추가로 신용을 완화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특히 지방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더욱 제약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시 주석과 그의 팀은 부채를 제한하고, 특히 부동산 부문 투기 억제 조치를 약화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차례 금리 인하가 미지근한 신용 수요로 인해 경제 활동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처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찔끔찔끔(dribs and drabs)' 이뤄졌고,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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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의료보험·실업수당 확충 등 국민이 저축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정책으로의 변경에 저항하고 있는데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 부족은 인민에게 지속적인 번영을 제공하는 데 그 정당성을 걸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일부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WSJ은 비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버트 호프만 소장에 따르면 중국 가구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받는 현금 혜택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로 미국·유럽연합(EU)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 "중국 정부의 수요 확대 조치 미시행, 이데올로기와 '서구식 복지국가' 반대 시진핑 때문"
세계은행(WB)의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한 호프만 소장은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를 위한 별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주된 이유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시 주석이 서구식 복지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6년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며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공급 능력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더 많은 공장과 산업을 건설해 서방이 공급하는 '해외 쇼핑'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주석이 이 연설 이후 연설과 글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계를 지나치게 부양할 경우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2022년 치우시에 발표한 글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 국가가 '복지국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보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시진핑, 문화대혁명 경험서 '긴축이 번영 낳아' 견해 형성"
시 주석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굴에서 살면서 도랑을 파는 등 많은 고난을 겪은 시 주석의 경험이 '긴축(austerity·내핍)이 번영을 낳는다'는 그의 견해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중국 관리들이 다국적 기관의 카운터파트들에게 말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첸지우(陳志武) 홍콩대 금융 석좌교수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자원을 국영 부문에 투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다며 소비자들이 국영 기업보다 더 변덕스럽고, 통제하기 쉽지 않으며 돈이 있어도 더 많은 소비를 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정책 입안자들은 본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서구식 사회적 지원이 태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게 중국인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가계의 소비 비중이 여전히 낮고,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 소비는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GDP의 약 38% 수준으로 정체됐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68%다. 아울러 중국 가정은 지난해 가처분 소득의 33.5%를 저축했는데 이는 2019년 29.9%에서 증가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