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군사력 방어능력,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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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 3분의 2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인 200㎞를 고려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 후방으로는 부산에서 시작되는 영남 지역 주요 도로가 유사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전력의 루트인 만큼,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 증원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요격범위를 벗어나는 수도권 방어에는 취약하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미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증강·재배치해 수도권 방어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류제승 실장은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한·미가 좀 더 노력을 배가해서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성주에서는 이날 군민 5000여명이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고, 김항곤 성주군수 등 10여명이 혈서를 쓰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국방부는 당초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을 성주로 보내 사드배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 200여명이 국방부로 직접 찾아옴에 따라 성주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국방부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