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6곳 시·도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 대상...유치원·어린이집 예산 12개월치 모두 편성...한노총 노사정 복귀 촉구·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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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검토 지시와 함께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 실천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과 관련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청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해 달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발대책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상황에서 합의 내용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발표한 한노총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과 관련해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적인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 근거리에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