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국민과 약속지키려는 시·도 교육청에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노동개혁, 노사정 파기 선언 한국노총 조속히 복귀, 대타협 실천 촉구...청년 일자리·경제활성화 노·사 고통 분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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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관련한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비판하고 노사정위로의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의 모두의 고통 분담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관·군·경은 확고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와 지휘 통솔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독립적인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 근거리에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와 관련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대해 “지난 22일 정부는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서 공정인사 지침, 취업 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5일에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